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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본 EU 규제 협력에 관한 권장 사항

정책 (권장 사항/보고서) 일본 EU 규제 협력에 관한 권장 사항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nce)의 서명 후 미래를위한 모집 (EPA)-

2015 년 3 월 17 일
Japan Business Federation,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

[요약]

(PDF 형식)

Keidanren : 일본-안전한

i. 왜 지금 규제 협력?

  1. 1. 경제의 세계화
  2. 2. 메가 FTA/EPA 협상의 진행

ⅱ. EU와의 규제 협력의 중요성 : EU와 협력하는 이유

  1. 1.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2. 2. 높은 규제 개발 능력 등이있는 교장
  3. 3. 일본과의 규제 협력에 대한 기대
  4. 4. 일본의 도전
  5. 5. 일본 -EU EPA 및 규제 협력

iii. EU와의 규제 협력의 내용 : 교차 부문 문제

  1. 1. 규제 및 시스템 일관성 및 투명성 보장
  2. 2. 표준과 표준의 조화, 상호 인정 등
  3. 3. 지속적인 규제 협력 메커니즘

iv. EU와의 규제 협력의 내용 : 개별 영역의 이니셔티브 방향

  1. 1. 개별 분야의 이니셔티브 방향 (산업별)
  2. 2. 개별 분야의 이니셔티브 방향 (산업 공통)

v. 새로운 경제 질서 건설을위한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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