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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공공 금융


2000 년 10 월 2 일

Keidanren
일본 경제기구 연맹

(제안)

  1. 출생률 감소, 인구 고령화 및 구조 개혁

    1. 오늘 일본의 경제와 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 인구의 영향
    2. 구조 개혁의 필요성

  2. 부문 별 구조 개혁의 기본 방향

    1. 성장 전략
    2. 공공 지출 구조의 개혁
      1) 공공 사업 개혁
      2) 지방 정부 금융 개혁
    3. 사회 보장 시스템 개혁
      1) 연금 시스템 개혁
      2) 노인 및 장기 치료 보험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학적 치료
    4. 세금 개혁

  3. 경제 및 재정 정책을위한 그랜드 디자인 필요

    1. 1997 년의 6 가지 주요 개혁에서 얻은 경험
    2. 그랜드 디자인
      1) 그랜드 디자인이 충족 해야하는 조건
      2) 그랜드 디자인 계획 및 설정
      3) 가능한 옵션

(참조)

  1. 그림 1 : 출생률 감소 및 인구 노후화의 충격 경로
  2. 그림 2 : OECD 국가의 국가 화상 률과 경제 성장률
    (평균 지난 30 년)
  3. 그림 3 : 세금 및 사회 보험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펀드 조달 방법에 따라 "데드 중량 손실"의 차이 -
  4. 그림 4 : 재정 구조 개혁법의 목표에 대한 잠재적 성취
  5. 그림 5 : 구조 개혁 옵션 (거시 경제적 모델 사용에 따른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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